머스크가 오픈AI(OpenAI)를 상대로 낸 소송, 그 첫 재판이 4월 28일 열렸어요. 오픈AI 변호인이 배심원에게 던진 첫 마디는 이거였어요. "이 소송은 머스크 씨가 오픈AI를 자기 뜻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¹
이게 오픈AI의 방어 논리예요. 근데 동시에, 머스크가 법정에서 증명하려는 것의 절반을 오픈AI가 스스로 확인시켜준 셈이기도 해요. 오픈AI는 태생부터 통제권 다툼 위에 세워진 조직이거든요. "인류를 위한 AI"라는 창립 이념은 맞아요. 그런데 그 이념을 누가 어떤 구조로 실현할 것인가를 두고 2015년부터 내분이 있었고, 변호인이 그걸 인정한 거예요.
남은 혐의 두 개가 왜 그렇게 무서운가요?
4월 28일,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됐어요. 머스크가 제기한 26개 혐의 중 24개는 이미 기각된 상태고요. 사기 혐의는 4월 25일에 기각됐고, 남은 건 둘이에요. 자선 신탁 위반과 부당이득.¹
이 두 청구의 특이한 점은 의도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비영리에서 영리로 전환됐는가, 내부자가 자선 목적으로 모인 자산으로 부를 축적했는가만 묻거든요. 그러니까 "악의가 있었나 없었나" 같은 주관적 다툼이 빠져요.
그리고 팩트는 거의 다툼이 없어요. 오픈AI는 비영리로 출발했고, 머스크는 3,800만 달러를 기부했어요². 그 조직이 지금 8,520억 달러 기업가치의 영리 법인이 됐고요.³ 비영리에 낸 기부금이 영리 전환에 쓰일 수 있는가 — 법원이 답해야 하는 질문은 이것뿐이에요.
머스크는 왜 1,500억 달러를 챙기지 않겠다고 했을까?
머스크는 1,500억 달러를 청구했는데, 개인 수령은 포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머스크 본인이 xAI로 오픈AI와 직접 경쟁 중이거든요. 경쟁사 대표가 수십억 달러 배상금을 챙기는 그림은 배심원 앞에서 설득력이 없어요.¹ 그러면 뭘 노리는 걸까요?
머스크가 진짜 원하는 건 알트만과 브록만(Greg Brockman)을 해임하고 오픈AI를 비영리로 되돌리는 판결이에요. 개인 수령은 포기했지만, 그 판결이 나오면 머스크는 경쟁사를 무력화하는 효과를 얻거든요. 돈보다 큰 보상이에요.
재판이 IPO 일정과 어떻게 부딪히나요?
재판이 4주간 진행되는 동안 오픈AI는 1조 달러 기업가치 IPO를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알트만과 브록만의 법적 지위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S-1을 제출하는 건, 기관 투자자들에게 명백한 리스크 팩터예요. 이사 두 명이 해임될 수도 있는 회사에 1조 달러 밸류를 매기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재판이 진행된다는 사실 자체가 타임라인과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줘요. 오픈AI 입장에서는 빨리 끝나는 게 최선이고, 머스크 입장에서는 길게 끄는 것 자체가 무기가 되는 셈이에요.
그러면 이 판결이 오픈AI에서 끝날까?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볼게요.
비영리로 자금을 모아 영리로 전환하는 구조는 오픈AI만 택한 게 아니에요. 미국 자선법은 비영리 자산을 영리 목적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까다롭게 보는데, 그동안은 그게 검증대에 오른 적이 별로 없었어요.
자선 신탁 위반이 인정되면 그 선례는 오픈AI 하나에 그치지 않아요. 비영리로 시드 자본을 모은 다른 AI 연구소들, 같은 경로를 밟은 바이오 재단들 — 그 모든 전환 구조가 같은 질문을 받게 돼요.
당신이 판사라면 이 전환을 신탁 위반으로 볼 것인가, 사명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