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가 오픈AI(OpenAI)를 상대로 낸 소송의 첫 재판. 오픈AI 변호인이 배심원에게 한 첫 마디는 이랬다. "이 소송은 머스크 씨가 오픈AI를 자기 뜻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¹
이게 오픈AI 측 방어 논리다. 그리고 동시에, 머스크가 법정에서 증명하려는 것의 절반을 오픈AI 스스로 확인시켜줬다. 오픈AI는 태생부터 통제권 다툼 위에 세워졌다. "인류를 위한 AI"는 창립 이념이 맞지만, 그 이념을 누가 어떤 구조로 실현할 것인가를 두고 2015년부터 내분이 있었다. 변호인이 이를 인정했다.
4월 28일,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됐다. 머스크가 제기한 26개 혐의 중 24개는 이미 기각됐다. 사기 혐의는 4월 25일 기각됐고, 남은 건 둘이다: 자선 신탁 위반과 부당이득.¹
이 두 청구는 의도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 비영리에서 영리로 전환됐는가, 내부자가 자선 목적으로 모인 자산으로 부를 축적했는가만 묻는다. 팩트는 거의 다툼이 없다. 오픈AI는 비영리로 출발했고, 머스크는 3,800만 달러를 기부했으며², 그 조직은 지금 8,520억 달러 기업가치의 영리 법인이 됐다.³ 비영리에 낸 기부금이 영리 전환에 쓰일 수 있는가 — 법원이 답해야 하는 질문은 이것뿐이다.
머스크는 1,500억 달러를 청구했지만 개인 수령은 포기했다. xAI로 오픈AI와 직접 경쟁 중인 이상, 경쟁사 대표가 수십억 달러 배상금을 챙기는 그림은 배심원 앞에서 설득력이 없다.¹ 그러나 알트만과 브록만(Greg Brockman)을 해임하고 오픈AI를 비영리로 되돌리는 판결이 나온다면, 개인 수령은 포기했지만, 그 판결로 머스크는 경쟁사를 무력화하는 효과를 얻는다.
재판이 4주간 진행되는 동안 오픈AI는 1조 달러 기업가치 IPO를 준비한다. 알트만과 브록만의 법적 지위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S-1을 제출하는 건 기관 투자자들에게 명백한 리스크 팩터다.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재판이 진행된다는 사실 자체가 타임라인과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준다.
비영리로 자금을 모아 영리로 전환하는 구조는 오픈AI만 택한 게 아니다. 자선 신탁 위반이 인정되면 그 선례는 오픈AI 하나에 그치지 않는다.
